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2. 청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20구합5343 판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3.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9하,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노37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전주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선고 2014가합572272 판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국패]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7년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11.03 선고 2014나2018504 판결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4가합533758 판결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법 신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05.14 선고 2013누49045 판결
원고는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선고 2013가합539582 판결
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7년
12. 서울행정법원 2007.10.04 선고 2007구합7154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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